[단독]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기준 탓”…위반 제재도 없어

[앵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자처하며 각종 노동종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그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공표는 해놓고 왜 지키진 않는 건지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에도 백 명 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올 초에야 부족분을 줬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상담사/음성변조 : "(소급분을) 받고 나서 2018년 1월달 월급이 작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됐다는 걸 알고 줬으면서 100원도 안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문이었죠."]

왜 이런 일을 되풀이할까.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탓합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정해줍니다.

올해는 2.6%였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16% 넘게 올랐으니 큰 차이가 납니다.

행안부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 총인건비를 넘기게 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패널티(불이익)를 받게 되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권수정/서울시의원 : "사정을 다 봐주면서 그 최저선을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조차도 연말에 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활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선언뿐이었습니다.

조례로 정해놨지만, 서울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경환/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공사공단은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금액 재정지원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나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직원들의 고소 고발과 시의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위직급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관해서일 뿐,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