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진상 규명 제각각…‘2기 진실화해위’ 출범하나?

[앵커]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 세상에 드러난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2 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며 지난해 가을, 국회 앞 노숙농성에 들어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농성 400일을 맞아 열린 토론회엔 과거 국가폭력 사건 희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영철/서산개척단 진상규명대책위원회 회장 : "불량 깡패도 아니었고 도둑놈도 아니었고 강도도 아니었다, 선량한 청소년, 학생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정 잘못했다는 거 (밝혀 달라)..."]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 : "제가 2012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러 나왔을 때는 (과거사)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진상을 밝혔다 해도 국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제주 4.3, 노근리 등 민간인 학살 사건은 개별적 소송으로나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찬/노근리사건 유족회장 :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 의무입니다."]

이처럼 진상규명 속도가 제각각인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강창일/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 "계속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희생자들,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여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4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된 국가보상도 적절한 방식을 강구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