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해”

정부가 현행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액도 늘리는 등의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적 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국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文 대통령, 차관급 16명 인사…‘靑 참모 전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교체하는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 전진 배치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주 예멘인 2명만 난민 인정…“요건 지나치게 엄격”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반군에 비판적 기사를 써 박해 가능성이 있는 언론인 2명만 난민 지위를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난민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됐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유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