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곳에서 싼 값에 오래…‘사회주택’ 대안 될까

입력 2018.12.16 (21:21) 수정 2018.12.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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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거 지원 대상에서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는데요.

최근 청년 주거지의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곳은 원래 낡은 고시원이었는데 청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주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청주에서 온 이 대학생은 시설과 비용을 따져보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월세가 29만 원인데 주변 시세의 70% 정도입니다.

[이미진/대학생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거주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여기는 다 1인실로만 구성돼 있는데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이 씨는 이곳에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임대료도 상한선이 있어 걱정이 덜합니다.

'사회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주택사업을 일컫는데, 집 지을 땅이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가 마련해주면 민간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 이걸 이용해 집을 지어 청년층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는 대신 땅값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는 낡은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도 제공됩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이곳은 이 일대에선 가장 저렴한 조건입니다.

[서성민·배영은/신혼부부 :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거가 불안정한 이런 주거 환경에서 그나마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회주택을 짓는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68곳, 서울 8백여 호를 포함해 경기 시흥, 전북 전주 등에 지금까지 1천 호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김종식/'녹색친구들' 대표 : "영리적 시장에서 하지 않고 있는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을 지을 순 없을까, 그래서 주거 사각지대를 메울 순 없을까 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 운영되다보니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영현/'마을과집' 이사장 : "(주거 문제를) 공공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주택)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서울시의 경우 연간 2천 호 조성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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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곳에서 싼 값에 오래…‘사회주택’ 대안 될까
    • 입력 2018-12-16 21:24:16
    • 수정2018-12-16 21:50:08
    뉴스 9
[앵커]

청년층의 주거빈곤율은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거 지원 대상에서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는데요.

최근 청년 주거지의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곳은 원래 낡은 고시원이었는데 청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주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청주에서 온 이 대학생은 시설과 비용을 따져보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월세가 29만 원인데 주변 시세의 70% 정도입니다.

[이미진/대학생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거주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여기는 다 1인실로만 구성돼 있는데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이 씨는 이곳에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임대료도 상한선이 있어 걱정이 덜합니다.

'사회주택'은 청년층을 위한 민관 협력 주택사업을 일컫는데, 집 지을 땅이나 낡은 건물을 지자체가 마련해주면 민간 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이 이걸 이용해 집을 지어 청년층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는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는 대신 땅값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지자체는 낡은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로도 제공됩니다.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이곳은 이 일대에선 가장 저렴한 조건입니다.

[서성민·배영은/신혼부부 : "10년까지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거가 불안정한 이런 주거 환경에서 그나마 그때까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회주택을 짓는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68곳, 서울 8백여 호를 포함해 경기 시흥, 전북 전주 등에 지금까지 1천 호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김종식/'녹색친구들' 대표 : "영리적 시장에서 하지 않고 있는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을 지을 순 없을까, 그래서 주거 사각지대를 메울 순 없을까 해서…"]

지자체 조례에 의존해 운영되다보니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영현/'마을과집' 이사장 : "(주거 문제를) 공공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주택)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서울시의 경우 연간 2천 호 조성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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