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사 비리 수두룩…교육부 근절 대책 발표

[앵커]

비리 유치원이 실명 공개된데 이어 이번엔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부정 사용하는 등 예산과 회계 분야 문제도 많지만, 학생평가나 학생부와 관련해 비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당국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초중고는 평균 열곳중에 9곳입니다.

감사를 받은 만 3백여 개교중 문제가 없는 곳은 8%, 830여개교에 그쳤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만 천여 건으로 한 학교당 평균 3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및 회계부분이 만5천여 건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등 예산집행을 잘못하거나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조창완/좋은교사운동본부 교육정책연구소장 : "우리 교육에 민낯을 공개한 모습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의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도 전체의 13%나 됐습니다.

특히, 학생부와 관련해 제대로 출결관리가 안된 것이 7백 8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은순/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학종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 우리 교육계에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당국은 실명 공개와 함께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학생평가에서 비위가 적발되면 모집을 바로 정지시키고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기존의 과제형 대신 수업 중 평가로 바꿀 예정입니다.

학생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기재를 막기위해 집중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학교에 다시는 이런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