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