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로 사찰” vs “있을 수 없어”…여야 대립 격화
입력 2018.12.18 (19:03)
수정 2018.12.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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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민간인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도 특감반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보고가 작성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법범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민간인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도 특감반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보고가 작성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법범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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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지시로 사찰” vs “있을 수 없어”…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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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8 19:06:09
- 수정2018-12-18 19:47:05
[앵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민간인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도 특감반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보고가 작성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법범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고있는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민간인 동향 파악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를 수집했다' 연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주장입니다.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파악해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김 수사관 개인 일탈이라고 했던 청와대 설명에 대한 재반박인 셈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을뿐, 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을 통해 감찰반 업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정해도 특감반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보고가 작성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법범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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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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