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수요 분산…서울 집값 잡힐까?

[앵커]

이번에는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오늘(19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과제와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19일) 발표된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지금 주택 시장을 보면 주택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요?

[기자]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집이 모자라다'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봤을 때 전국은 이미 100%를 넘었고요.

서울도 96%니까 가구 수만큼 주택 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자가 비율로 따져보면 전국이 58%, 서울이 43%, 절반도 되지 않거든요.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성 보유가 상당히 많단 얘기죠.

지난 9.13 대책때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거든요.

이와 병행해서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좋은 입지, 그러니깐 서울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서울에 너무 집중된 주택 수요를 인근 신도시로 분산시켜서 과열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계획은 좋은데, 신도시가 이제 발표됐고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3년, 혹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특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효과가 있는 대책일지 의문이 듭니다.

[기자]

9.13 대책이 나오고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잦아들고 주춤한 상태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7%가 올라 있는 상태라서 투기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공급 카드까지 꺼낸 거겠죠,

일단 서울 바로 인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요즘 서울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지고 있어 이걸 신도시쪽으로 돌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런 우려는 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출산으로 계속 인구는 감소하는데, 집만 계속 새로 지으면 어쩌나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직주근접, 자족기능,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데 주택 공급의 초점을 확실히 맞춰야 승산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벌써 3기 신도시입니다.

그 동안 1, 2기를 보면서 신도시의 건설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잘 살리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수도권에 개발이 집중돼서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짓다보면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과제는 주민들 반대를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입니다.

이미 지난번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여서 착공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원활하게 추진되느냐도 성패의 관건이 될 텐데요.

교통망 확충과 주택 공급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