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주고 상품권 풀고…‘자영업 살리기’ 4번째 대책

[앵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은데요.

갈수록 이익은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4번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필요한 곳에 자금이 돌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2022년까지 18조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소상공인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해 17조 원의 저리자금을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개인 연체 상황을 고려해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폐업자 등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서 지역신보가 보유한 88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개인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방안도 강화됩니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은 물론 창업과 지역문화 활동이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막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 변제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장 :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또, 골목상권 보호나 상생협력 방안 일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