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산 보전 결정’ 시 정부 간 협의 검토”

입력 2019.01.05 (21:03) 수정 2019.01.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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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일 양국간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 협정에 따라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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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산 보전 결정’ 시 정부 간 협의 검토”
    • 입력 2019-01-05 21:04:03
    • 수정2019-01-05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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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일 양국간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이 협정에 따라 협의나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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