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기획③] “난민 이웃 OK, 정책은 불만”…적극적 사전대책 필요

입력 2019.01.05 (21:17) 수정 2019.01.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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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은 난민 포용 정책을 펼친 대표적 국가로, 국민 다수가 난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정책에는 불만이 많은데요.

난민과의 공존을 위해선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말 시리아를 탈출해 독일에 정착한 하노운 씨, 2년 뒤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자, 난민 대피소와 교회에서 독일어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엘리아스 하노운/시리아 출신 : "사회와 정부, 자원봉사자들이 한 세트처럼 도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어와 직업 교육, 사회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도 난민에 우호적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사 조사 결과 응답자 77%가 난민 이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민 정책은 불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 관리와 사회 통합, 범죄 예방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전체 범죄율이 증가한 건 아닌데도, 난민이 연루된 성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는 집중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줄곧 40%대 이하였고, 지난해는 대연정 붕괴 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부추기는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는 게 현실입니다.

[미하엘 크라일리/훔볼트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 : "중요한 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난민 수용이 인도적 의무이고, 자국민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경험을 통해 난민 수용 관리와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연관 기사]
[난민기획①] 전쟁 끝나가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절망의 난민촌’ 출석
[난민기획②] “꿈꾸는 난민, 마을 공동체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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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기획③] “난민 이웃 OK, 정책은 불만”…적극적 사전대책 필요
    • 입력 2019-01-05 21:20:08
    • 수정2019-01-05 23: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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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은 난민 포용 정책을 펼친 대표적 국가로, 국민 다수가 난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정책에는 불만이 많은데요.

난민과의 공존을 위해선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말 시리아를 탈출해 독일에 정착한 하노운 씨, 2년 뒤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자, 난민 대피소와 교회에서 독일어 교사를 자원했습니다.

[엘리아스 하노운/시리아 출신 : "사회와 정부, 자원봉사자들이 한 세트처럼 도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어와 직업 교육, 사회 통합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도 난민에 우호적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사 조사 결과 응답자 77%가 난민 이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난민 정책은 불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 관리와 사회 통합, 범죄 예방 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전체 범죄율이 증가한 건 아닌데도, 난민이 연루된 성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는 집중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줄곧 40%대 이하였고, 지난해는 대연정 붕괴 위기까지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 정당이 부추기는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는 게 현실입니다.

[미하엘 크라일리/훔볼트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 : "중요한 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난민 수용이 인도적 의무이고, 자국민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경험을 통해 난민 수용 관리와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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