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공정성 회복·속도 조절’ 나선 정부…노동계 ‘반발’

[앵커]

최저임금제 시행 30년 만에 정부가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결정 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최저임금 정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 설정위'에서 상한선, 하한선 정해 인상 범위 제시하면, '결정위'에서 확정하는 방식이죠,

그동안은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단일기구에서 한번에 결정을 하다보니 갈등 수습이 잘 안됐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전문가들이 상.하한선을 미리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노사교섭 중심이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노·사 단체가 직접 맞붙었을 때 생기는 첨예한 갈등이 줄어들 거란 판단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고용수준 등의 '경제상황'을 새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올해 고용 수준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걸로 보여,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국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추천해온 공익위원들은 앞으로는 노·사 단체나 국회와 나눠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어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반발은 거셉니다.

전문가들이 인상 폭 구간을 미리 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 단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상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충분한 협의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요. 또, 결정 구조 이원화 방식도 현장 노동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기 어려워서 우리 민주노총은 간곡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구간설정위는 현재 공익위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아예 국회에서 공익위원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