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편안 발표…노동계 ‘반발’

[앵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만에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큰 틀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과 결정을 이원화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이원화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눕니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경제지표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단 겁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꾸려지고,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비슷하게 노·사단체와 정부와 국회 등이 추천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현재의 고용수준 등 경제상황,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정부서울청사/어제 :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한다면 소모적 논쟁들은 감소될 것이며 정부가 결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충분한 협의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요. 또, 결정구조 이원화 방식도 현장 노동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총은 간곡히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놓고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