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 경제 시스템 구축

⊙앵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진단해 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경제분야 그 두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임장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재계 3위의 재벌총수가 구속됐습니다.
부당한 거래로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
관행과 편법이 판을 치던 시장에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취임사): 시장과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의 개혁틀은 유지하되 여기에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등을 보강하겠는 것입니다.
모두 재벌의 반칙과 특권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타협은 없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소수정권의 한계와 어려운 경제여건 그리고 재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에만 승부를 걸기보다는 운용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K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권영준(교수/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제도보다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인선된다면 지금 있는 제도로도 상당 부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기자: 자유시장으로 가려면 관료주의의 벽을 깨는 작업도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줄여서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비로소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자: 경제에는 실험이 없고 시장경제의 주체는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추진에 타협은 없다지만 대화와 신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