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고가 토지 위주 상향”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토지 위주로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양승태 사건 재판부 결정…“법관 추가 징계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할 담당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거듭 사과하고, 연루 법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폄하’ 국회 윤리위 제소…한국당, 공식 사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폄하 논란을 불러온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靑 특감반 의혹’ 제기 김태우 前 수사관 검찰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