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분권과 견제 제도화해야

[이춘호 해설위원]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현정부의 최우선 과제였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개혁전략회의가 열립니다. 대상 기관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출발점인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미 정부를 떠나 국회로 넘어간 상탭니다.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정부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 비리 등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와 수사기록 송부 요구권 등 사후 통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 6월이 시한인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검찰권한을 더 축소하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사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전제조건이었던 자치경찰제를 2021년 전면도입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여건은 마련됐지만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검찰의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검찰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양되면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시행과정에서 수사와 행정, 정보 경찰을 분리하고 경찰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선진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젭니다. 상호균형과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고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를 넘길 경우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총선으로 쏠리고 개혁작업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입니다. 집권 3년차인 올 상반기가 개혁완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