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 만난 세상] ‘사형제’ 다시 수면 위로…헌법소원 낸 천주교계

[앵커]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사형제 폐지 논란입니다.

최근 종교계에서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형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만난 세상, 오늘(16일)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천주교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현대일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답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모임을 가지면서 그 분들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2일이었죠. '사형제는 위헌이다'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답변]

우리는 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하는가,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것 역시 살인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 인권 의식이 점차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상에서 또 한 번 헌법소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사형이다, 사형 제도다' 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답변]

많은 법학자들이 그것은 입증하기 힘들다, 혹은 범죄 억지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엔에서도 그 의견을 채택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사형제를 찬성하는 의견들을 보면 그 이유가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응보가 있어야 한다...

[답변]

사실은 그 흉악범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오지는 않잖아요.

정말로 올바르게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한 사람을 그냥 사형 처벌로 끝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형수들을 자주 만나보십니까?

[답변]

네.

'저 사람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계속 사람을 죽일 것처럼 으르렁 으르렁 거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파하고 어떤 친구들은 108배를 하면서 자책 갖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앵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겠다 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대체 형벌, 위원장님이 보실 땐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현실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종신형이죠.

절대적 종신형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형,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 감옥에 살 게 하는 것이죠.

[앵커]

두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합헌 결정이 났죠.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우리가 OECD 국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유엔 가입 국가 안에서도 3분의 2가 폐지한 상태고.

사형 폐지가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성장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살인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죠?

[답변]

모여서 이야기 하고 서로 아픔 이야기 하고 서로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여행가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비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영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 번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