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 위헌 공방…美 정치권 ‘정면 충돌’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불복 결의안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나흘째.

미 정치권에선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선 청문회와 위헌 소송은 물론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전용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비상사태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하비에르 베세라/美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다음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비상사태에 불복하는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밀러/백악관 선임고문 :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입니다. 의회가 결의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선 지난 1976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58차례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동안은 분쟁과 재난과 테러 등이 주된 이유였지만, 이번엔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라는 측면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