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논의 난항…“합의 어려울 듯”

[앵커]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바꿀 지를 놓고 노사가 오랜 기간 갈등해왔는데요.

이 문제를 결론 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18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승철 기자, 오늘(18일)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리포트]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경사노위측은 어떻게서든 오늘(18일) 노사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오후 3시반 넘어 시작한 회의는 한시간도 안 돼 정회한 뒤 5시간째 회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 동안 업무량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인데요.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을 경영계 요구대로 늘리는 것과 늘리게 되면 노동자 건강권 보장, 임금 보전 등 노동계 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이어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나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빠진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느라 오늘(18일) 회의가 2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논의 기간이 두 달여에 불과해 안건의 중요성에 비해 짧았고,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으니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런 노동계 반발 속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측과 경영계는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고 지금까지 나온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