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안…의장이 ‘셀프 부결’?

[앵커]

뉴스 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볼까요?

[기자]

네, 뒤 화면 먼저 보시면, 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22일) 제목입니다.

[앵커]

물음표가 붙었네요.

[기자]

전라북도 완주군의회가 오늘(22일) 의정비 인상안, 정확히는 월정수당인데, 자신들이 받는 돈이죠,

이 의정비를 21.15% 올리는 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앵커]

의정비를 21%나 올린다고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21.15% 인상안이 오늘(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겁니다.

자신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스스로 막은거죠.

[앵커]

그러면 잘 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안 그런 게 이 안건을 올리면서 의회 의장이 먼저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의가 없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결됐습니다"로 이어지는 게 수순인데, 갑자기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러고 의사봉을 내려치고 회의가 끝나버린 겁니다.

[앵커]

이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가결이 아니라 반대로 부결을 선포했다?

[기자]

부결됐다고하는거죠.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가결됐다고 가는건데 부결됐다고 뒤집게 된거죠.

일단 의장이 말실수를 한거다,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 의장과 통화가 계속 안돼서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말실수가 아니라 의장이 일부러 그런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러 그랬다? 그건 또 무슨말이죠?

[기자]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21.15% 인상안은 과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회의에 올라온 거고, 조금 낮춰서 18.5%로 바꾼 수정안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했는데 일단 이게 부결됐거든요.

낮춘 건 의원들이 맘에 안들었나본데, 그런데 그게 단 5만 원 차이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21% 인상 원안이 남았고, 여기엔 의원들이 이의가 없다 했는데 의장 말대로라면 마음대로 뒤집은 거죠.

주변에서는 의장이 18% 수정안으로 가결되길 원했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21% 원안도 자기 마음대로 원안을 막은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의회인데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을 결정을 뒤집어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협상을 다시하든 마음에 안들어도 가결을 선포했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당분간은 의정비를 1원도 못올리게 된 건데, 인상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앵커]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20% 씩 올리는 건 좀 그런데요..

[기자]

지금 완주군의회가 이런데요,

다른곳을 보면 세종시의회는 40% 평창군의회는 50% 이상 올렸거든요.

그야말로 제멋대로 인상인데, 사실 법을 보면,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합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견제장치죠.

그런데 심의의원회의원 구성원들도 좁은지역에서 의회의원들하고 친할 수 밖에 없고 또 일부 추천권이 의회에 있다보니까 이게 견제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저 위원회도 제역할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2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앵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