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보 1.3%…“경찰 정보국 폐지 권고에 청와대는 반대”
입력 2019.03.04 (12:21)
수정 2019.03.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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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경찰청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업무 중 범죄 첩보 비중은 1%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 개혁위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 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경찰청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업무 중 범죄 첩보 비중은 1%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 개혁위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 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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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정보 1.3%…“경찰 정보국 폐지 권고에 청와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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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4 12:23:00
- 수정2019-03-04 12:27:49
[앵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경찰청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업무 중 범죄 첩보 비중은 1%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 개혁위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 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경찰청 내부 문서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업무 중 범죄 첩보 비중은 1%를 조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경찰 개혁위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 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경찰 정보관/음성변조 : "정부 입맛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 정부적 페이퍼를 쓸 수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건."]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경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에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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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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