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패스트트랙’ 여야 힘겨루기

입력 2019.03.09 (06:26) 수정 2019.03.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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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안인데요.

여당 민주당이, 선거제와 다른 법안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며, 세 야당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 중점 법안 열 개를 추려,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 75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에는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정거래법 등 한국당과 이견을 보여 온 쟁점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제 개편을 지렛대로 해서 여당의 숙원 과제들을 한꺼번에 추진해보자는 셈법도 있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야3당 대 한국당의 구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입맛에 맞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개편안이 진일보했다며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에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해둔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낼 모양새라, 간신히 문을 연 3월 국회는 시작부터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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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패스트트랙’ 여야 힘겨루기
    • 입력 2019-03-09 06:44:38
    • 수정2019-03-09 0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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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에 선거제 개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현안인데요.

여당 민주당이, 선거제와 다른 법안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며, 세 야당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 중점 법안 열 개를 추려,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25석, 75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이 우리 당 안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

민주당이 추린 중점 법안에는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정거래법 등 한국당과 이견을 보여 온 쟁점 법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제 개편을 지렛대로 해서 여당의 숙원 과제들을 한꺼번에 추진해보자는 셈법도 있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야3당 대 한국당의 구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입맛에 맞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개편안이 진일보했다며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에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해둔 상태입니다.

한국당이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낼 모양새라, 간신히 문을 연 3월 국회는 시작부터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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