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깜깜이 선거’…“법개정 해야”

입력 2019.03.09 (07:25) 수정 2019.03.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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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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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깜깜이 선거’…“법개정 해야”
    • 입력 2019-03-09 07:29:21
    • 수정2019-03-09 0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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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때문인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합장 후보 6명이 출마한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치열한 경쟁구도와는 달리 선거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선거벽보만 덜렁 내걸렸을 뿐, 조합원들은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조합원 : "(몇 명 출마한 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후보들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특별나게 아는 분도 없습니다."]

후보들도 선거운동기간이 13일로 촉박하고, 선거운동방법에도 제약이 많아 유권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조합장 후보 : "주로 경로당 밖에 다닐 수 없는데 60, 70%는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거지요."]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벽보와 명함배부, 전화 등이 전부.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리거나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현 조합장 보다 새로운 후보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 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입후보한 조합장의 재선비율이 63%나 됐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예비후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습니다.

[강철민/경산시 농민회 사무국장 : "조합장들이 만지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 중요한 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을 알 수 없는..."]

또 다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게 된 조합장 선거,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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