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출범 못한 5·18 진상조사위…한국당 추천 없이 출발하나?

[앵커]

이번 전두환 씨 재판의 쟁점인 '헬기 사격'을 포함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지각 추천했고, 지금은 청와대와 한국당이 재추천을 놓고 대치중이라 진상조사위 출범이 기약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당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광주 시내에 마련된 5.18 진상규명조사위 사무실입니다.

현판도 없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개점 휴업상태로 임대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지각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 거부한 게 지난달 11일.

한국당이 재추천 거부로 맞서면서 조사위 구성은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을 손봐서라도 위원회 문을 열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 시행 6개월 뒤에도 조사위 구성이 어려울 경우, 위원 3분의 2 이상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재 조사위원 9명 중 7명이 선임돼 있어, 개정안대로면 위원회 출범이 당장 가능해집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더 이상의 지연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세월호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이 선임되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출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 존중이라는 법안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낸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 재추천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진상조사위 재추천은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당은 이 문제 뿐 아니라 5.18 망언 의원 징계 등 5.18 관련 사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놓고도 공조 기류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