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케미칼, 국회 청문회서도 거짓말…왜 처벌 못 하나?

입력 2019.03.13 (21:17) 수정 2019.03.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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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SK케미칼은 20년 넘게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숨기고, 그 뒤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고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짓을 말해왔습니다.

분명 위증을 했지만 이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지만, 기업이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SK케미칼 김철 대표에게 안전성 실험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송기석/前 국민의당 의원/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보고서를 구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

[김철/SK케미칼 대표/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마땅히 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김철/SK케미칼 대표/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자료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하는 것은... 어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SK케미칼은 청문회가 열리는 그 순간 1995년 작성된 유해성 보고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입증하기엔 당시 실험이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를 입증할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국회청문회 위증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특위 기간에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위증과 은폐가 확인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국민들 죽여 놓고 아픔을 주고 그런 처신을 한다는 거는...그 기업의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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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SK케미칼, 국회 청문회서도 거짓말…왜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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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3 2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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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SK케미칼은 20년 넘게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숨기고, 그 뒤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고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짓을 말해왔습니다.

분명 위증을 했지만 이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지만, 기업이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SK케미칼 김철 대표에게 안전성 실험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송기석/前 국민의당 의원/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아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보고서를 구할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

[김철/SK케미칼 대표/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마땅히 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궁색한 변명이 이어집니다.

[김철/SK케미칼 대표/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 : "자료를 받았는데 잃어버린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하는 것은... 어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SK케미칼은 청문회가 열리는 그 순간 1995년 작성된 유해성 보고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입증하기엔 당시 실험이 충분치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를 입증할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국회청문회 위증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특위 기간에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위증과 은폐가 확인됐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국민들 죽여 놓고 아픔을 주고 그런 처신을 한다는 거는...그 기업의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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