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선거제 개혁안’ 큰 틀 합의…셈법은 복잡

입력 2019.03.16 (21:13) 수정 2019.03.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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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야 3당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더 조율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합의안 볼까요?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뒤, 각 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뺀 다음 그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 수로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방정식이죠.

이 수식을 놓고 각 정당들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 더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 노윤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순이었습니다.

각 당이 얻은 비례 의석은 17석과 13석, 4석.

이번 합의안을 적용해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국민의당 26석, 정의당 9석, 새누리당은 3석 정도, 민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나누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불리하고,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유리한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일 뿐, 지금은 3년 전과 정당 지지율도 많이 다르고, 당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확실한 건 거대 정당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합의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얻겠다는 셈법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4일)] :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입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사활을 걸어 왔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3년 전과 달리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서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석이 28석 주는데 해당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여서 당마다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합니다.

반면 비례 의석 수도 줄고, 공수처 등 법안도 반대하는 한국당의 셈법은 명확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

여야 4당은 다음 주 초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받기로 했고, 한국당은 내일(17일) 이를 막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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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선거제 개혁안’ 큰 틀 합의…셈법은 복잡
    • 입력 2019-03-16 21:15:50
    • 수정2019-03-16 2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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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야 3당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더 조율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합의안 볼까요?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뒤, 각 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뺀 다음 그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 수로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방정식이죠. 이 수식을 놓고 각 정당들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각 당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 더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은데, 노윤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순이었습니다. 각 당이 얻은 비례 의석은 17석과 13석, 4석. 이번 합의안을 적용해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국민의당 26석, 정의당 9석, 새누리당은 3석 정도, 민주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나누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불리하고,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유리한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일 뿐, 지금은 3년 전과 정당 지지율도 많이 다르고, 당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확실한 건 거대 정당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합의했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얻겠다는 셈법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4일)] :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입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사활을 걸어 왔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3년 전과 달리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서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석이 28석 주는데 해당 의원들의 반발도 변수여서 당마다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합니다. 반면 비례 의석 수도 줄고, 공수처 등 법안도 반대하는 한국당의 셈법은 명확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 여야 4당은 다음 주 초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을 받기로 했고, 한국당은 내일(17일) 이를 막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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