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책임자 처벌하라”…정부 배상 소송 확대될 듯
입력 2019.03.20 (17:04)
수정 2019.03.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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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 사람에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파손 등의 자산피해는 2천2백억 원이 넘지만, 반 토막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피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공장과 상점의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더 늘게 되고 소송기간도 얼마나 길어질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 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 사람에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파손 등의 자산피해는 2천2백억 원이 넘지만, 반 토막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피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공장과 상점의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더 늘게 되고 소송기간도 얼마나 길어질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 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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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하라”…정부 배상 소송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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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20 17:09:47
[앵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 사람에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파손 등의 자산피해는 2천2백억 원이 넘지만, 반 토막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피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공장과 상점의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더 늘게 되고 소송기간도 얼마나 길어질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 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조사단의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지진을 유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천삼백 명은 정부와 지열발전사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 사람에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조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피해에 따른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주택파손 등의 자산피해는 2천2백억 원이 넘지만, 반 토막난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까지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피해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 공장과 상점의 영업손실까지 더하면 보상액은 더 늘게 되고 소송기간도 얼마나 길어질 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변호사 : "공시지가가 (정리되면)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숨긴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 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 년에 걸친 대규모 소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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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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