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 질문…野 “소득주도성장 폐기” 與 “안전망 강화”

입력 2019.03.22 (09:36) 수정 2019.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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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살리긴 커녕 침체시켰다며 폐기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소득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지불 능력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영세 사업주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이낙연/국무총리 :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께는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죠.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최대 현안인 포항 지열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조사 방침이 재확인 됐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특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따로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4대강 보 철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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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대정부 질문…野 “소득주도성장 폐기” 與 “안전망 강화”
    • 입력 2019-03-22 09:38:49
    • 수정2019-03-22 0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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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살리긴 커녕 침체시켰다며 폐기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소득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지불 능력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영세 사업주는) 취약 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이낙연/국무총리 : "좋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께는 정부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죠.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최대 현안인 포항 지열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조사 방침이 재확인 됐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특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따로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4대강 보 철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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