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학의 사건 엄정 수사” vs 한국당 “미세먼지 대책 부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미세먼지 대책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당시 집권당인 한국당을 겨냥했고, 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이 부실하고, 공권력은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 중 여럿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개선을 자신했던 현 정부가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학재/자유한국당 의원 :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원전이 지금 줄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 화력(발전)을 더 늘렸습니다."]

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 : "2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22번이나 민주노총이 지금 공공기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대부분 북한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