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국민연금 개편 셈법은?
입력 2019.03.28 (21:31)
수정 2019.03.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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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절벽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앞당겼습니다.
이 전망은 204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2016년 발표한 인구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출산율이 1.27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도 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전망만으로도 2088년에는 수입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심한 나라예요. 미래에 받을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니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에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견 탓에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른 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인구 전망까지 반영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인구 절벽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앞당겼습니다.
이 전망은 204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2016년 발표한 인구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출산율이 1.27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도 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전망만으로도 2088년에는 수입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심한 나라예요. 미래에 받을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니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에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견 탓에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른 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인구 전망까지 반영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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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국민연금 개편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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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8 21:34:44
- 수정2019-03-28 21:53:36
[앵커]
인구 절벽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앞당겼습니다.
이 전망은 204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2016년 발표한 인구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출산율이 1.27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도 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전망만으로도 2088년에는 수입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심한 나라예요. 미래에 받을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니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에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견 탓에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른 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인구 전망까지 반영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인구 절벽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에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2042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5년 전 전망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3년 앞당겼습니다.
이 전망은 204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2016년 발표한 인구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그 출산율이 1.27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전망을 다시 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구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할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도 기금 고갈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 걷은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전망만으로도 2088년에는 수입의 38%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OECD 회원 국가 중에 가장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이 심한 나라예요. 미래에 받을 거에 비해서 절반만 내니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에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견 탓에 지지부진합니다.
더 이른 인구 절벽이 예고된 만큼, 경사노위가 달라진 인구 전망까지 반영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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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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