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상 어디까지?” 포항 지진 특별법 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9.03.29 (12:19) 수정 2019.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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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 주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 공장 벽체가 무너지고, 설비 기계들이 고장 나 4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3개월 동안 공장 가동도 중단해야 했지만 보상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공장 관계자 :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복구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당시 지진을 자연재해로 규정해 보상은 피해 주택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발의 준비 중인 포항 지진 특별법으로 공장이나 상가 등 민간 영역으로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결론난만큼,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배상'으로 규정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진 당시 전파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 높이나 평수에 관계없이 9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피해 보상금이 얼마나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지도 특별법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태향/전파 주택 피해 주민 :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9백만 원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에는 이런 물질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연/지진 피해 주민 : "저는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약을 하루에 4번씩 복용을 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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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보상 어디까지?” 포항 지진 특별법 내용 살펴보니…
    • 입력 2019-03-29 12:22:51
    • 수정2019-03-29 13:02:13
    뉴스 12
[앵커]

이르면 다음 주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입니다.

포항 지진 당시 공장 벽체가 무너지고, 설비 기계들이 고장 나 4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3개월 동안 공장 가동도 중단해야 했지만 보상금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공장 관계자 :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복구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 당시 지진을 자연재해로 규정해 보상은 피해 주택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발의 준비 중인 포항 지진 특별법으로 공장이나 상가 등 민간 영역으로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결론난만큼,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배상'으로 규정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지진 당시 전파 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건물 높이나 평수에 관계없이 9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피해 보상금이 얼마나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지도 특별법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태향/전파 주택 피해 주민 :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9백만 원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에는 이런 물질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호연/지진 피해 주민 : "저는 지진보다 무서운 게 지진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약을 하루에 4번씩 복용을 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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