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 연금 부담 눈덩이

[앵커]

우리나라 부채가 1천 7백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고갈되면 지원해야 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이라는데, 심지어 그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과 지방 정부가 진 빚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680조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40% 아래로, 최고 200%가 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양호합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재정수지는) 세수 실적의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공공부문까지 합쳐보면 부채가 1천6백82조 원으로 훌쩍 커집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군인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에서 지원해야 할 돈이 약 940조 원 정도나 됩니다.

전체의 약 56%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이 금액은 해마다 커지고 있고, 지난해에만 9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계산상 액수가 커진 거라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미 두 연금에 1년에 3조 7천억 원 정도 나랏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금리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연금처럼 군인연금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의 비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약 1.5배로 맞췄지만 군인연금은 여전히 2.15배나 됩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군복무를 하신 분들의 노후생활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제도 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군인은 재직기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렵다는 반발이 있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