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앵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 2021년엔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정부는 고교생 자녀 1명에 1년 평균 158만원 정도, 학부모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는 고교 2학년생까지 대상이 늘고, 내후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사립예술고 94곳은 무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 "고교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 할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입니다."]

오늘(9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 전면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1년씩 앞당겼습니다.

교육비 지출 부담이 줄면 한달 평균 가처분 소득이 13만원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 1명이 있는 집은 연간 158만 원 정도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라는 겁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합니다.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내후년부터는 매년 2조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