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사각지대’ 유튜버 적발…176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04.10 (19:17) 수정 2019.04.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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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 수입만 수억 원에 달하지만 과세당국의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유명 유튜버는 지난해에만 20억 원가량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 유튜버는 해외 유튜브 법인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는데, 이 수익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겁니다.

그나마 소속사가 있는 유튜버는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외환, 일반적인 그냥 증여성 외환 송금 받은 형식을 취하면 저희가 검증하는 데 쉽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차명계좌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한 유튜버 기획사 MCN는 차명계좌로 받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찬영/세무사 : "해외에 계좌를 두고 그쪽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과세당국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해당 국가의 조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책임은 유튜버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을 받은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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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사각지대’ 유튜버 적발…176명 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19-04-10 19:19:32
    • 수정2019-04-10 1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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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기 유튜버들의 경우 광고 수입만 수억 원에 달하지만 과세당국의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유명 유튜버는 지난해에만 20억 원가량의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 유튜버는 해외 유튜브 법인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는데, 이 수익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겁니다.

그나마 소속사가 있는 유튜버는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지만 개인 유튜버는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외환, 일반적인 그냥 증여성 외환 송금 받은 형식을 취하면 저희가 검증하는 데 쉽게 포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차명계좌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한 유튜버 기획사 MCN는 차명계좌로 받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찬영/세무사 : "해외에 계좌를 두고 그쪽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튜브가 국내 과세당국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해당 국가의 조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책임은 유튜버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을 받은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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