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수산물’ 빗장 풀리나…WTO 최종 판단 임박

[앵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내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지나친 규제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 오늘 자정쯤 최종 판단에서 일본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빗장이 풀리게 되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시장에서 일본산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미 등 일부 품목이 팔리지만 인기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황애순/서울시 동작구 : "전혀 안 삽니다. 그때 그 사건이 끝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2013년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있으면 관련 물질 17종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규제하는 곳은 51개 나라에 이르고, 이 가운데 우리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일본은 규제가 부당하다며 4년 전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WTO는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상소했고 오늘 자정쯤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종 패소하더라도 수입 재개까지는 열 다섯 달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대로라면 8개 현 수산물 가운데 28종에 대해 수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지금은 일본산이라고만 돼 있는 원산지 표시를 후쿠시마 등 지명으로 표시하게 하고 조리 가공 식품에도 표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기준은 우리라고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개인이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