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네거티브 규제 성과낼까?

[앵커]

"안 된다고 정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겠다"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규제 132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규제들을 보면, 아직도 이런 규제가 있었나 싶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혁신 약속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성과를 낼 지가 관심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숙성기에서 제조한 맥주를 곧바로 판매하는 수제 맥주집입니다.

수제 맥주가 다양해지면서, 독특한 향을 내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향을 내려면 첨가물이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크칩'입니다.

술을 담갔던 오크통을 잘게 잘라 맥주에 넣는 겁니다.

[오진영/브루마스터/양조전문가 : "오크칩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특유의 향이라든가, 버번을 만들었던 통이나 와인 만들었던 통을 이용해서 그 특유의 향을 맥주에 입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크칩을 사용한 맥주는 불법입니다.

정부는 이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포장재의 재질을 골판지와 폴리에틸렌 등으로만 정한 규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6가지로 한정한 규제 등 모두 132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등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이전 정부들도 늘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