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도산업’으로 돌파구를…

[감일상 해설위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다섯 달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곳곳에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이을 새로운 선도 산업들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8.7% 줄었습니다. 조업일 평균으로 따지면 11.5%나 준 셈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24%나 줄었고 자동차 부품과 선박 등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국내외 주요 연구 기관에서도 추가로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2% 초반대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야 생산과 소비, 고용도 선순환되는 구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비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수소차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가 아닌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입니다. 대기업들은 수백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전하는 공장이 늘어나는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등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