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안건, 내일 지정되나?…물리적 충돌 우려

입력 2019.04.24 (21:08) 수정 2019.04.2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국회 상정은 내일(25일)이 이른바 D-데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패스스트랙 지정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좀 나눠서 생각해보죠. 선거법과 공수처법. 앞선 보도에서 살펴본건 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사개특위 상황이구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정개특위 절차는 지금까지 순항 중입니다.

오늘(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됐고요.

이제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전체 위원의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데, 한국당을 제외한 12명 위원이 찬성 입장이어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선거법은 순항중이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두 법안은 처리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자]

두 법안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간 합의 순간부터 운명을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내일(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처리 시점을 명확히 했고요.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표결한다는 처리 순서까지 명시해놨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25일)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열어서, 안건 상정하고 표결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기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아직 회의 일정, 잡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무엇보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여부가 변수입니다.

공수처법 처리, 가장 관심있는 곳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나머지 일정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처리 일정이 담보돼야, 정개특위의 선거법 처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다가 내일(25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거 아닙니까, 워낙 지금 한국당 반발이 세서 말이죠.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야 의총 중입니다.

이 계단 윗쪽에 위치한 로텐더 홀에서 오늘(24일)로 이틀째, 철야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25일) 회의가 열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도 이미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몇몇씩 돌아가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내일(25일)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 밖에서 특위 위원들 입장을 막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속처리 안건, 내일 지정되나?…물리적 충돌 우려
    • 입력 2019-04-24 21:10:57
    • 수정2019-04-24 22:07:16
    뉴스 9
[앵커]

패스트트랙 국회 상정은 내일(25일)이 이른바 D-데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패스스트랙 지정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좀 나눠서 생각해보죠. 선거법과 공수처법. 앞선 보도에서 살펴본건 공수처법 등을 처리할 사개특위 상황이구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정개특위 절차는 지금까지 순항 중입니다.

오늘(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됐고요.

이제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전체 위원의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데, 한국당을 제외한 12명 위원이 찬성 입장이어서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선거법은 순항중이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두 법안은 처리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자]

두 법안은 여야 4당 원내대표간 합의 순간부터 운명을 함께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내일(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처리 시점을 명확히 했고요.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표결한다는 처리 순서까지 명시해놨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내일(25일)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열어서, 안건 상정하고 표결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기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아직 회의 일정, 잡지 못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무엇보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여부가 변수입니다.

공수처법 처리, 가장 관심있는 곳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이 문제가 정리돼야 나머지 일정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개특위의 공수처법 처리 일정이 담보돼야, 정개특위의 선거법 처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다가 내일(25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거 아닙니까, 워낙 지금 한국당 반발이 세서 말이죠.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심야 의총 중입니다.

이 계단 윗쪽에 위치한 로텐더 홀에서 오늘(24일)로 이틀째, 철야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25일) 회의가 열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도 이미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몇몇씩 돌아가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내일(25일)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 밖에서 특위 위원들 입장을 막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