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7조 편성…“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입력 2019.04.24 (21:26) 수정 2019.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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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은 3번째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해 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조 5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이 이번 추경안 추진의 명분이었던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됩니다.

단일 환경 현안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배출량부터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건설 기계 엔진을 바꿀 때 지원 대상과 보조금을 크게 늘립니다.

측정망도 63개소를 확충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 250여만 명에게 마스크를 주고,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산불 대응 강화와 오래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정비 등에도 7천억 원을 씁니다.

집계가 덜 돼 반영하지 못한 강원도 산불 복구 비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조 5천억 원, 예산안의 3분의 2는 경기 부양에 쓰입니다.

세계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데다,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된단 이유에섭니다.

사실상 경기 대응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역 금융 확대와 5G 등 신산업 투자, 포항을 비롯한 위기 지역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일자리 사업에도 1조 8천억 원을 배정해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3만 개 더 만듭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 여윳돈과 함께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해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를 7천 톤 줄이고, 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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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6.7조 편성…“미세먼지 저감·경기 대응”
    • 입력 2019-04-24 21:28:04
    • 수정2019-04-24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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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은 3번째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해 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조 5천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이 이번 추경안 추진의 명분이었던 미세먼지 대책에 투입됩니다.

단일 환경 현안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배출량부터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건설 기계 엔진을 바꿀 때 지원 대상과 보조금을 크게 늘립니다.

측정망도 63개소를 확충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 250여만 명에게 마스크를 주고,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산불 대응 강화와 오래된 사회간접자본 시설 정비 등에도 7천억 원을 씁니다.

집계가 덜 돼 반영하지 못한 강원도 산불 복구 비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조 5천억 원, 예산안의 3분의 2는 경기 부양에 쓰입니다.

세계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데다,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된단 이유에섭니다.

사실상 경기 대응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역 금융 확대와 5G 등 신산업 투자, 포항을 비롯한 위기 지역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일자리 사업에도 1조 8천억 원을 배정해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3만 개 더 만듭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 여윳돈과 함께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해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를 7천 톤 줄이고, 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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