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논란…법무부장관 “검찰, 겸손하게 논의하라”

입력 2019.05.03 (21:09) 수정 2019.05.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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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겸손하게 논의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일(4일) 귀국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면서 검찰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향후 논의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의 검찰 불만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가 안 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같은 '검찰 패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해 11월/국회 :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예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장관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국회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었고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의견은 '반발'로만 치부됐고, 같이 논의되던 경찰 개혁안은 법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3일) 검찰 내부망에는 "경찰이 아무런 통제없이 수사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내일(4일) 문 총장 입국을 앞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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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패싱’ 논란…법무부장관 “검찰, 겸손하게 논의하라”
    • 입력 2019-05-03 21:12:13
    • 수정2019-05-03 2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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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겸손하게 논의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일(4일) 귀국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면서 검찰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향후 논의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의 검찰 불만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가 안 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같은 '검찰 패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지난해 11월/국회 :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예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장관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국회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었고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의견은 '반발'로만 치부됐고, 같이 논의되던 경찰 개혁안은 법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3일) 검찰 내부망에는 "경찰이 아무런 통제없이 수사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내일(4일) 문 총장 입국을 앞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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