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영상 그대로…‘접속 차단’에도 꿈쩍 않는 유튜브

[앵커]

유튜브를 통해 5.18 역사왜곡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콘텐츠들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 동영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홍화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5·18 폭동의 주역은 북한특수군이었다."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5·18 역사왜곡 동영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유튜브 5·18 역사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성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정보통신망 사업자인 ISP 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시정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호소합니다.

[인터넷 사업자/음성변조 :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골라 내서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글 측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보안요원 : "인터뷰 의사가 없다. 통제를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구글 측은 악의적인 영상에 대해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대법원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5·18 역사왜곡 동영상은 최근 오히려 더 늘어나 신고 건수는 20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