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이른 귀국…“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없어야”

입력 2019.05.04 (21:13) 수정 2019.05.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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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 오늘(4일)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문무일/검찰종장 : "저 또한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약화로 경찰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워질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게 문 총장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또 '국민 기본권'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불만이나 '항명',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총장은 논란을 피하려는 듯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입장 발표 외에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은 검찰의 고민입니다.

문 총장은 일단 당분간 별도의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 자칫 '세 과시'로 비춰지는 걸 피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인만큼 조만간 내부 입장을 정돈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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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이른 귀국…“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없어야”
    • 입력 2019-05-04 21:15:54
    • 수정2019-05-04 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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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 오늘(4일)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문무일/검찰종장 : "저 또한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약화로 경찰 권력이 통제하기 어려워질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경찰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게 문 총장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또 '국민 기본권'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불만이나 '항명',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총장은 논란을 피하려는 듯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의 기소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입장 발표 외에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은 검찰의 고민입니다.

문 총장은 일단 당분간 별도의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 자칫 '세 과시'로 비춰지는 걸 피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인만큼 조만간 내부 입장을 정돈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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