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코앞인데…국토부-지자체 입장 차 여전

[앵커]

버스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묘안이 시급한데도,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각자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배경을 이슬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버스 업계는 최근 10년 동안 요금 수입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성낙문/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 "버스의 이용객 수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요금은 거의 동결해왔으니까... 임금이 오른 거죠."]

이러자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는 자치단체가 운행 손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미뤄왔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이 준공영제 미도입 지역에서 더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의 분석결과 주52시간제가 적용 되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버스 기사 7천여 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

3천391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한 뒤 준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승근/본부장/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 "중장기적으로 (면허권을) 이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준공영제 들어가면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진 시내버스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여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요금을 올려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라 서울 버스와 수입을 나눠야 해 요금 인상에 더 부정적입니다.

국토부는 오늘(9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을 불러 요금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