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부터 가시밭길…부모 되기 어려운 ‘미혼부모’

[앵커]

오늘(10일)은 지난해 제정돼 처음 맞는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전국에 150만 가구나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산다는 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미혼 부모의 경우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지현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연 씨는 2년 전 자취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데 1년 반이 결렸습니다.

[이수연/한부모가정 : "저 혼자 집에서 탯줄을 잘라서 증명할 증명서가 없다 보니까..."]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수십만 원의 비용도 부담입니다.

출생신고를 못 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한부모 가족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수연/한부모가정 : "갈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죠. 미혼모 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시는 거는 다 혜택이 안 되게 돼 있어서..."]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가 더 까다롭습니다.

4년 전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기면서 친모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모를 경우 아버지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법원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가 100건 넘게 기각됐습니다.

[김지환/한부모가정/'사랑이법' 주도 : "기각되는 이유가 아이의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사연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왜 초점이 아이한테 안가고 아이 부모한테 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정부 통계에 잡힌 미혼 부모 수는 3만여 명.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제대로 못 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혼 부모의 아이들도 출생권리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한부모가족의 날'의 진짜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