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사흘 앞으로…정부 “요금 올려라” 입장 되풀이

입력 2019.05.12 (21:05) 수정 2019.05.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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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요금 인상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할 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상황.

국토부와 고용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 시간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참여 업체 대부분은 이미 주 52시간 제를 지킨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 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기사를 충원하려면 결국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이 연간 3천억 원.

시내버스 요금 2백 원을 올리면 상당 부분 충당될 거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정부는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먼저 요금을 올릴 경우 수도권 환승 할인에 따른 추가 수익도 다 가져가도록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가 적극 중재해 노사타협을 이끌어 낼 것과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노조는 파업이 주 52 시간제와 관련 없다는 정부 입장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대책을 비판합니다.

[임석하/자동차노련 정책실장 :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정책 대책을 논의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지자체에 돌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이 멈출 수 있는 상황.

내일(13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버스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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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 사흘 앞으로…정부 “요금 올려라” 입장 되풀이
    • 입력 2019-05-12 21:07:07
    • 수정2019-05-12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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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요금 인상이 답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할 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버스 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상황.

국토부와 고용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주 52 시간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참여 업체 대부분은 이미 주 52시간 제를 지킨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 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기사를 충원하려면 결국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기도의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이 연간 3천억 원.

시내버스 요금 2백 원을 올리면 상당 부분 충당될 거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정부는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먼저 요금을 올릴 경우 수도권 환승 할인에 따른 추가 수익도 다 가져가도록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가 적극 중재해 노사타협을 이끌어 낼 것과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노조는 파업이 주 52 시간제와 관련 없다는 정부 입장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대책을 비판합니다.

[임석하/자동차노련 정책실장 :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정책 대책을 논의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지자체에 돌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이 멈출 수 있는 상황.

내일(13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버스 노조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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