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타는 버스 멈추나?…주요 쟁점 Q&A

[앵커]

네, 내일(14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초유의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현실화 됩니다.

최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선 파업이 예고된 건 처음인 거 같아요?

[기자]

네, 전국 단위 총파업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전이면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지역마다 협상을 하고 파업을 했죠.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이 지역별,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나 지역별로 협상이나 파업을 따로 해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전국단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모든 광역시도가 한 건 아니죠? 몇 곳이나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까?

[기자]

원래 10곳이 파업 결의를 했는데, 두 시간쯤 전에 대구는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제 9곳이 남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수도권, 부산, 울산지역과 광주, 창원 등 9곳에서 동시 파업이 예고됐고. 인천도 내일(14일) 파업찬반투표를 합니다.

이들이 동시파업에 들어가면 전체 버스 절반 정도인 2만 대 정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전국적인 파업, 대구는 파업이 타결이 되었다면, 사실 지역별로 쟁점이 다른 것 같은데 공통 이슈가 있다는 건데, 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바로 주52시간제 도입이죠?

[기자]

네, 7월부터는 3백 명 이상 버스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이 깎이니까, 초과 임금이 줄어들고 그것도 보전해주고,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구체적 요구사항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임금 인상 요구도 공통적이지만, 전남 5%부터 경기 29%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요.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입장은 반대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버스 파업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거는 뭔가요?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파업 사업장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서 이미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노조 측 주장은 준공영제 시행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52시간 초과근무가 많고, 초과수당이 깎이게 되면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버스 파업과 주52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에 3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를 채우려면 버스요금을 2백 원 정도 올려야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을 통합한 환승할인 요금제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나머지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늘어나니까 올려도 같이 올리자는 입장이고요.

서울은 추가수익이 생기면 이걸 정산해서 나중에 다시 경기도에 돌려 줄 거다, 우리로선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냐는 비판도 지자체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15일에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버스가 멈추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각 지역 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기한이 내일, 14일까지입니다.

협상이 지역별로 진행 중인 만큼 방금 대구처럼 파업을 철회하는 곳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파업에 들어갈 경우 14일 밤 막차까지는 운행이 되고, 15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앵커]

네, 최광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