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권 조정안 보완” vs 검찰총장 “충분치 않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일선 간부급 검사들에게 제시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 보완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직접 '검찰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을 약속하고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어제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제시한 방안은 경찰 수사를 검찰이 '사후 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며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필요하면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후 감독' 만으로는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생각.

자신들의 구체적 수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보완책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9일 :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