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확대한다지만”…예산 낭비 등 허점 막아야
입력 2019.05.16 (06:34)
수정 2019.05.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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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데요.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는 효과적이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5월 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데요.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는 효과적이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5월 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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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데요.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는 효과적이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5월 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제도 확대에 앞서 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을 철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인데요.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는 효과적이지만,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5년 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온 서울시.
배차 간격과 노선 조정을 시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 덕에 적자 구간까지도 노선이 촘촘히 깔려있다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기사 월급도 400만 원 수준으로 처우가 괜찮습니다.
[김유준/서울 버스 기사 : "시간에 안 쫓기니까. 휴게시간이 있고 근로 강도가 또 달라지니까 예전에는 잠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으면 아무래도 졸리잖아요."]
전국 8곳에서 실시중인 이같은 '준공영제'를 국토부는 전국 모든 광역버스, 3천여 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5월 14일 : "버스 교통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입니다.
민간업체인 버스회사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받아 챙기거나, 현금 수입을 축소해 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버스회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도 '쌈짓돈'으로 변질되기 쉬운 원인입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기사님의 임금, 그 다음에 수리비 각종 비용이 되겠죠. 관리비용까지. 이 모든 원가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게 적합한지가 공공으로 번지게 해야 됩니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매년 투입하는 보조금은 약 6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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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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