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유도해놓고 ‘셀프 단속’…가짜 손님까지

[앵커]

단통법 시행 5년째, 불법 보조금은 왜 근절되지 않는걸까요?

불법 보조금 적발을 이동통신사들의 셀프 단속에 의존하고 있어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보낸 판매장려금 정책표입니다.

고가요금제로 개통하면 76만 원까지 대리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리베이트 실어주는 건 카톡이나 문자상으로 안 들키게끔 주거든요. 계속 불법 보조금 계속 주니까 저희는 판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동통신사들이 장려금 정책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유도하는 셈, 그래놓고 시장 감시도 합니다.

통신사들은 매주 10건씩 불법 보조금을 준 판매점 등을 찾아 KAIT로 보고합니다.

여기엔 다른 판매점을 동원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본사에서 내려오는데 친한 판매점주가 있다 치면(할당 건을) 주는 거죠. 채증 티오(증거수집 정원)가 났는데 혹시 하실 생각 있냐고."]

판매점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리점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도 동원한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위장도 하고,

[전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특정 한 업체를 지목받고 채증을 가게 된 거죠. 그 전에 미리 작업해놓는 것들이 중요하죠."]

불법사례를 못 찾으면 가짜로 불법 보조금 홍보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전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불법 보조금의 한도를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가짜 고발까지 판치다 보니, 일부 판매점은 CCTV를 설치할 정돕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주/음성변조 : "허위로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 덫을 다 놔둔 거죠. 이 돈 세는 걸 보면 30만 원 초과가 안 됐다는 걸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20건 중의 1건 소명이 된 거죠."]

하지만 이통사들은 무리한 지시는 안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자율 시장 모니터링한 것과 KAIT가 모니터링한 것을 KAIT가 정리해서 방통위에 시장동향 정보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5년, 시장은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