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백신 팔려고’ 무료 백신 공급 중단…백신업체 적발

입력 2019.05.16 (19:18) 수정 2019.05.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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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비싼 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백신 수입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를 출고 조절 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BCG 백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업체와 주사형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덴마크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주사형 BCG 백신의 품귀현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면서 국내에는 도장형 BCG만 공급됐습니다.

결국,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주사형보다 10배나 비싼 도장형 백신을 맞췄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이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위해 한국백신이 계약을 취소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안전성 논란으로)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이 생각해 낸 게 피내용(주사형) 백신을 줄이면 그게 결국은 다 맞춰야 하니까..."]

한국백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이 절박한 시기라 업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반 백신(주사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계열판매사 2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백신 측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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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백신 팔려고’ 무료 백신 공급 중단…백신업체 적발
    • 입력 2019-05-16 19:34:32
    • 수정2019-05-17 11:18:56
    뉴스 7
[앵커] 값비싼 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주사형 BCG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백신 수입회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를 출고 조절 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BCG 백신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던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일본 업체와 주사형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덴마크 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주사형 BCG 백신의 품귀현상이 벌어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이 계약은 없던 일이 되면서 국내에는 도장형 BCG만 공급됐습니다. 결국,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주사형보다 10배나 비싼 도장형 백신을 맞췄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이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위해 한국백신이 계약을 취소해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안전성 논란으로)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가 그즈음에서 격감했고, 그래서 한국백신이 생각해 낸 게 피내용(주사형) 백신을 줄이면 그게 결국은 다 맞춰야 하니까..."] 한국백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이 절박한 시기라 업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반 백신(주사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았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죠."] 공정위는 한국백신과 계열판매사 2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백신 측은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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